소득-지역간 '건강격차' 줄이기, 국민 참여 중요
건강수명 소득 최대 8.1세
지역 2.7세 차이나 해결 과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12년 넘게 병으로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소득과 지역에 따라 건강수준 격차를 좁히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다.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섰다. 하지만 건강의 질은 답보 상태다. 게다가 소득이 높고 낮음,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차이나는 건강 형평성 문제도 크다.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기간을 뺀 건강수명도 늘어나지만 기대수명과 격차가 심하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로 12.3년 이상 아픈 상태에서 노후를 불행하게 보낸다. 특히 소득계층간 지역간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18년 소득수준 상위 20% 평균과 하위 20% 평균의 건강수명 격차는 약 8.1세로 나타났다. 시군구 간 건강수명도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가 2.7세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0년 8월 진행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보다 4.4세가 높다. 국민들은 소득수준-교육수준-거주지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운동실천 > 감염질환 예방 > 스트레스 관리 등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개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7.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1.6%로 나타났다.
관련해서 정부는 2021년 1월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2.9세)로 연장하고 소득수준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강수명 상하위 20% 해당되는 지자체 간의 격차도 2.9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건강정책전문가들은 "특히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단계와 학교 군대 직장 등 생활공간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적절한 건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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