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정부예산안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번주가 연말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힘을 쏟은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와 함께 예산안·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권발 정치·정책이벤트가 힘을 받거나, 야당 주도의 견제권 수위가 정점에 다다를 공산이 크다.

29일 새벽(한국시간)으로 예산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여부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유치외교전을 펼친 점에서 여당발 정책이벤트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불리하다는 평가를 깨고 유치에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이익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21~23일)에서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1순위가 외교분야였다. 부산유치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 의미에 정치적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정국 운영에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부산이 불리하다는 사전평가에서 반대의 결과를 얻어낸다면 단기적으로 여권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이후로 예상되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은 물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결한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 시한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법정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주에 여야 합의가 성사되어야 한다.

여야는 27일부터 예결위원장·예결위 여야 간사와 정부(기재부 차관·예산실장) 인사가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인다"며 야당을 비판했다.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예산안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다뤄지느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30일과 오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쌍특검 처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이번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하지만 탄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등 쟁점이슈가 재부상하게 되고,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사시한과 맞물린다. 대통령·여당의 집행권한에 대한 야당발 대여권 견제권 사이의 충돌이 극대화될 공산이 크다. 이 밖에도 여야의 쇄신논의와 맞물린 신당창당 움직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극한대치가 표출된다면 신당을 향한 원심력의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