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집' 민주당, 선거법으로 '균열'

2023-11-30 11:10:30 게재

'이동관·검사 탄핵'으로 지지층 결집 강화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극단 대치 예고

'연동형비례제냐, 병립형이냐' 논쟁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반대투쟁'의 첫 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번주중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진보진영의 단체행동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로만 쏠려있는 권력구도가 선거법을 놓고 일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실리주의에 근거한 '병립형 회귀' 의지에 대해 72명의 의원들이 연서를 통해 사실상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과 비명계로 구성된 혁신계 의원들의 주장에 이낙연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민주당의 '친명계' 지도부 주도로 선거법을 끌고 가기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 고민정, 이동관 탄핵 요구 1인시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예정대로 이날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모 친명계 중진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해 충분한 탄핵사유로 보인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 등 16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통해 이 위원장의 헌법과 국회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법 위반사항 5가지를 적시했다.

168석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 주도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과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2차례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등 강하게 막아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당 의원 등은 로텐더 홀에서의 연좌농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정국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주말인 다음달 2일까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1일에 이 위원장 탄핵이 마무리된 이후나 2일인 토요일에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부터 노동계, 방송계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강도 높은 '정권 반대 투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 진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극단적인 대치국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당제 등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가운데 '병립형'을 주장하는 친명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 주목된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지역구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걸었고 72명의 의원이 연서한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강도높게 '병립형 회귀 의도'를 비판한데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국민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환기시키며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앞의 친명계 중진의원은 "선거제는 여당과의 협상대상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