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꽉 막힌 국회의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쌍특검·국정조사 갈등으로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5일 열기 위해 민주당과 협의중"이라면서 "정기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양당은 2+2 민생법안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다 민생법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협의체 구성에 나선 셈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2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위해선 공식사과 및 2년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우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이견이 있는 가운데, 방송 관련 현안으로 여야 갈등이 심한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법안 심사가 더딘 상태다.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예산안과 쌍특검 등에 대해선 여야가 거세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하는 점을 들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울 거라는 경고를 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어려운 계층 도와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면서 "중앙은행이 고군분투하면서 민생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모르쇠하고 역행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이)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국민방치 예산을 고집중"이라면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안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