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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인사검증 부실 '집중타' 예고

2023-12-11 10:57:38 게재

내년 초까지 10여명 인사청문회 예정

'BBK' 김홍일·'폭력전과' 강도형 등

"윤석열정부서 누가 장관하려 하겠나"

인재부재·검증부실 부각, 여론에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쌍특검과 함께 대통령실의 인사검증부실을 집중적으로 수면 위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검찰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 주변의 인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아 부실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반까지 10여명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과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7일 국회로 들어왔다. 2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28일 이후 기한을 정해 '재송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해 안에 임명이 단행될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이 끝나는 이번 주말께엔 산업통상부 장관, 금융위원회 등의 추가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말이나 연초엔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리가 빈 권익위원장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4.10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악의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가장 눈여겨 보는 인사는 김홍일 후보자다. 방송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탄핵안 통과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총선 전 방송장악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 간 지 석 달만에 옮겨간다는 점,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 등을 검찰에 넘기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함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이면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MB정부 때 BBK 사건를 무마했다는 점, 대장동사건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연결돼 있다는 점, 방송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을 모르는 검찰 출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준 뒤 나중에는 유죄로 결론이 나는 등 윤 대통령이 시키면 무조건 밀어붙일 인사로 지명된 것"이라며 "검찰정부를 하겠다는 선언이면서 선포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첫 경제수석을 지낸 최상목 후보자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실패한 경제, 외교정책'을 드러낼 계획이다. 고물가, 저성장, 저출산 문제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최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2차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경위 등을 추궁하면서 책임론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이라며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도 중소기업 현실과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부적격 인사들도 대거 거론된다. 총선을 위해 대거 장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형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 폭력전과에 함께 모친 소유 토지를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영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22만원을 뒤늦게 납부했고 강정애 후보자는 청년 지원 대책이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정책실패를 악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에 들어가려는 인사들이 부족해지면서 검증 기준을 통과할 만한 사람들이 부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1~2년 장관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검증이 거의 작동되지 않거나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