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지역화폐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분주하다. 세종 등은 확대하기로, 부산 등은 유지하기로 한 반면 지역 중심도시인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축소될 전망이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지역화폐 규모와 캐시백율 등은 증액 유지 축소 등 지역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에 인접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규모를 확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이 352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종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액을 100억원 늘린 3500억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캐시백율도 지난해과 같은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 회생과 역외유출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는 상가공실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시 등으로의 역외유출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와 시·군 역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도는 954억원, 시·군은 1259억원을 편성했고 발행량 목표는 3조2000억원이다.

인천시는 일단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지역화폐 운영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지난해 발행액이 3조원, 결제액은 3조2500억원이다. 당초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시비 1054억원을 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년 기준으로 국비 280억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국비가 배정되면 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도시는 축소 기조다. 서울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시·구 서울사랑상품권은 3000억원에 자치구 발행분(4960억원)과 법인 상품권(20억원)을 더해 7980억원, 여기에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 500억원을 추가해 총 848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정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광주시도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 예산 435억원을 확보했다. 이 규모는 지난해 568억원보다 줄어든 액수이며, 지난해 발행액은 8868억원이다.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2월쯤 정부의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액 가운데 쓰지 못한 60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지역화폐 규모가 줄었더라도 당초 목표대로 저소득층 등에 집중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전북도 충남도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2월 설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예산 배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정책발행 쪽에 비중을 두고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목적을 크게 분류하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두 축인데, 후자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얘기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수립된 예산은 균일한 배분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특히 특정 정책이나 특수 목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지원은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역외유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자체도 향후 지역화폐의 사용 장소나 대상 상품 등을 좀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