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대 양당 '암투·잡음' 속 제3지대는 '정책 행보'
새로운미래 등 3개 신당, 비전협의회 구성해 연대 모색
개혁신당·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 등 공동정책 내놔
총선을 앞두고 자리싸움에 몰두하는 양당과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다.
22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은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비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개혁 비전, 미래 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3자 대표로 공동비전협의회를 구성해 비전 대화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비전 대화'의 형식은 내부 협의, 공개 토론, 시민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1차 공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천 최고위원은 "비전 대화는 연대나 협상을 위한 협의체보다는 각자 당의 비전과 정책을 풀어내는 기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비전 대화에서 공통의 비전이나 정책을 발굴한다면 연대나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단일대오를 위한 필요조건을 하나씩 확보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3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 등 나머지 신당과도 공동 비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아예 공동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고 역설했다.
이들은 공수처 폐지와 관련해 "공수처는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수처 운영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선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며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래서는 무슨 개혁을 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