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일부 지방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성희롱·스토킹 등의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거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된 의원도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청년들에 대한 폄훼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높아진 지방의회 위상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적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남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이날 A의원의 여직원 상습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A의원에게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윤리위는 자료제출을 한번 더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서의 증거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전달, 검토의견을 받아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재향 윤리특위 위원장은 “해당의원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윤리위에서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북 김제시의회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B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마트를 운영 중인 여성을 찾아가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천안시의회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종담 부의장이 지난달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던 옆에 있던 국민의힘 여성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종담 부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민주당 탈당계도 제출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회에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부의장이 제명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6일 김운봉(국민의힘)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제명)안을 가결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사무국 여직원의 가정사까지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 공무원은 김 전 부의장을 의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했고 시의회의 자체조사와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안이 상정됐다.

각종 폄훼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도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언론사의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허 식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김재관(국민의힘) 보령시의원은 지역 청년센터에 대해 ‘막말’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공개 사과하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령시청년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전북 군산시의회가 ‘갑질’ 행위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군산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이 담겼다. 특히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의원에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의장 불신임, 의원 제명 등 지방의원의 일탈 소식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 위상은 한층 높아졌는데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적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