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숙원사업 총선공약화’ 주력
영호남, 공공기관 이전·국립의대 신설 등
충북, 지역현안 266건 전달…전국 최다
수도권, 경기북도 설치 외 공약제안 없어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숙원·현안사업 공약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현안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쏟아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제안한 공약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충청과 영·호남 지자체들이 각종 지역현안을 정리해 여야 정당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도(75건)와 11개 시·군(191건)의 요구를 담은 266건의 공약을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요구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주요 건의내용은 법안 내실을 기하기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오송참사 대책사업인 미호강 준설사업과 국가하천 관리주체 변경 등이다. 충주댐의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오창·오송 중심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조성 예타면제 등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지역발전과제 36건을 각 당에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교도소 이전,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도 26개 과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시법 전부 개정,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개선 등 제도개선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KTX세종역 설치 등을 담았다.
호남에선 국립의대 신설,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주력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여야 6개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총선공약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과제 35개를 골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법 제정과 실증밸리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조기 건설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0대 대표 공약을 포함한 지역공약 44건을 여·야에 전달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 핵심이다.
영남에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주를 이뤘다. 경북도는 지역 최대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판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교통망 구축을 1순위로 공약화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구시는 총선 이후 국토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 발표에 기업은행 본점을 비롯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3개 공공기관을 대구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을 위한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공약화할 방침이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총선을 계기로 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해결할 동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 현안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총선 공약에 포함돼도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도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긍정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총선 전 불가능해지자 총선 공통 공약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직접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자체별로 각 정당과 개별 협의를 통해 지역의제를 공약화하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여야 주요정당들이 도시개발 철도지하화 등 수도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따로 공약을 정리해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윤여운·최세호·방국진·곽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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