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비율대로 정원을 늘려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열악한 지역 의료기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우 위원장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대상을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 의학계열 학과들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강원권 의과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60%로 한다고 하니까 야단이다. 벌써 강남에서 춘천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의 지방화’가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시범지역을 선정한 교육개발특구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권 대학에 보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집중도를 끌어올렸다”며 “하지만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대학총장 등 지역 교육의 세 주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면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30억~10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집을 팔고 소멸지역 등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10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기준 양도세를 7억~8억원 정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돈이면 지방에 내려가 10년간 쓸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킬 또 다른 대안으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기업을 지역으로 이주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가업승계 상속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인데 기획재정부가 1조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폭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지역발전특구에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교육개발특구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정착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가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