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연휴 이후 연일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 정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굵직한 정책 및 지역 숙원사업들은 야당의 협조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 등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경기도서만 8번째다. 서울 수도권은 총선의 승부처다. 윤 대통령은 주로 고양 신도시 재건축 완화, 반도체 대규모 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

법 개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설연휴 직후인 지난달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초·지연 우려가 높아진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등 부산지역 숙원사업들을 이어가기 위한 안전장치다. 각 해당 사업들의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올 5월 말에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같은 달 16일 대전에서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자”고 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광역급행철도 등은 조 단위의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숙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여부도 관건이다. 민자유치가 불가피한데 속도전으로 일관하다간 결국 국민의 돈으로 손실을 메꿔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이라는 선물을 내놓았다. 대규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경남 창원 토론회에서는 원전산업을 위한 수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장담하고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을 약속했다. 울산·충남에서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약속했다. 예산마련 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전국행보를 ‘관권선거’로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나.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곽재우 윤여운 최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