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맞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교육 홀대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선 교육부의 삭감 배경에 대해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6일째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15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올해는 5년 평균의 1/4로 줄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1인 시위로 촉발된 보정액 삭감 논란은 총선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세종을에 도전장을 던진 이태환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11일 교육부 앞 시위에 동참하며 “교육부도 교육수도 완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성과와 우수성을 모를 리 없다”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소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세종을에 출사표를 던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8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정부가) 국회와 세종시민,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기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지역은 지역 현안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 뚜렷한 여야간 쟁점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세종갑 등에서 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 보정액에 대한 야당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일 교육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신일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등이 원상복구 요구 성명을 발표했고 세종YMCA는 10일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세종시민들로부터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불과 1개월 앞두고 터진 보정액 삭감 배경에 대해 지역에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보정액 사태는 그동안 교육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압박용”이라며 “총선을 한달 앞두고 왜 정부가 민감한 교육문제를 건드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보정액 삭감에 대해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했는데 법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골라 지급을 결정하다보니 해당 금액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10년 넘게 지원한 만큼 이제 보정액 규모를 줄여도 세종시 교육발전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 같은 교육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정액 지원이 2026년까지 시한이 확정돼 있다는 점, 10년 넘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올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점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처럼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가운데 한축이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껏 세종시가 해왔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교육청이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시는 교육발전특구 1순위 후보였다.

하지만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펄쩍 뛰었다. 이들은 “세종시는 현재 교육발전특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애초부터 6월에 있을 2차 선정에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률과 보정액을 각각 지난 5년간 평균 11.9%와 872억원에서 올해 2.8%와 219억원으로 줄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