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7명 중에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성 의원은 이달 3일 충남 서산시에서 있었던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다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했다.

성 의원은 이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