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맞아 정부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