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권역(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담는다.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같은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분산도 유도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메가시티와 관련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 교통수단 도입으로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 시·도간 연계 협력으로 메가시티 발전 권역을 조성한다’는 정도로 담겨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이 수립하는 ‘초광역권계획’에 실효성 있는 메가시티 실행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인구 감소, 2024년 0.6명대가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인구소멸 위험지역 급증으로 획기적 국토계획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메가시티가 유효한 지방소멸 해법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메가시티 내 중심부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면 또 다른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대수술’보다는 각자도생하기 어려운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대중교통으로 촘촘히 연결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