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관권·부정선거 심판본부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각종 관권선거와 관련한 항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항의 방문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부정선거심판본부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당대표가 함께 하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동구을 지지유세에서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해괴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공정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반입을 금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선관위에, 윤 대통령이 동창을 사무총장으로 내리꽂을 때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의 선관위 중립성 문제 제기는 선거구 획정 때에도 강하게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무리 봐도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에 편향적으로 획정된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관위는 취업비리 의혹 등으로 여당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나온 ‘대파 논란’도 같은 ‘불공정 선거 관리’가 선거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투표함 관리에도 허점을 보여줬다. 투표함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한 유튜버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전국 41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게 드러났다. 대부분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들 카메라는 충전 어댑터 모양으로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처럼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됐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놓고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전 20대 대선 때는 소쿠리와 라면박스 투표함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지난 6일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은평구선관위 등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선동하여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국민불신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관위의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답변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긍정평가가 28.1%에 그쳤다. 부정평가는 15.8%, 보통은 49.2%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전국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때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32.8%에 그쳤다.

선관위 조사 단속활동 신뢰도를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60.2%를 기록한 데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2.9%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