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서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를 앞두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언제든 또다시 국민이 내일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조직개편과 법 개정을 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 2020년 5월 16일 이천물류센터 화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5일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국가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동아대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0.3%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참사후 제대로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사회와 정부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대책이 가동하도록 분석하고 조직해 사회와 정부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망·실종자 중에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도 포함됐다.

4.16재단은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기억식에는 100여명 이상의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선상추모식이 열린다.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도 기억식이 열린다.

4.16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억관에는 16일 오전 6시 30분 기준 10만620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세풍·오승완·박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