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가운데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다만 앞선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던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전체 심의 신청 가운데 80.1%는 가결됐고 9.9%(1899건)는 부결됐다.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07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259명이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쳤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