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금특위에서 한달 여 남은 임기동안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42.6%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렸다. 격차는 13.4%p,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만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