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혁신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만든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한·일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