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정부 정책기조 바꾸고 합리적 대안 내겠다”
안도걸 당선인 “축소지향 정책은 경제 쪼그라들게 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중 핵심경제통으로 불리는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당선인(사진)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에 차분하지만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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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당선인은 지난 2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며 “경기 방어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안 당선인은 “경험상 경기가 살아나야 자연 세수가 늘면서 적자가 줄어든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큰 변동성과 이에 연동돼 있는 세수의 변동성에 주목했다.
안 당선인은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분야,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중이 크다보니 리스크도 커진다”면서 “경기가 살아나면 예상보다 세수도 크게 느는 반면 반대 경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전략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나 결국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출을 줄이는 축소 지향 정책은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어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이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안 당선인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저성장구조를 ‘투자 활성화’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이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경제정책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아야 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 당선인은 지역공약 중 광주 온도심(구도심)의 활로를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BC(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를 내놨다. 그는 “실리콘 밸리와 같은 인공지능 밸리, 벤처 창업타운을 만들고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을 잇는 집약적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할 생각”이라며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문화 창작 인프라가 있는 만큼 창의적 인프라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안 당선인은 총선 기간 중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민심에 대해 ‘정권 심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광주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로 요약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