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국회,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존재가치 잃어”
장종태 당선인 “지방에 권한·재정 동시 이양해야”
“재래식 전통시장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받아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자 내기도 힘들고 연체마저 쌓여가는 상황이라는 거다. 가게를 그만둘 수도 없고 융자를 더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굉장히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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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대전 서구갑·사진)은 8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기간 중 만난 서민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장 당선인은 대전시 서구청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뎠고 2014년 7월부터 지난 2022년 1월까지 서구청장으로 일했다.
그는 지자체장 경험이 의정활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금리를 낮춘다거나 상환기일을 유예한다거나 하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고집하면서 버티고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앞세웠다. 그는 “자치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져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곧 국가의 균형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며 “수도권은 과밀 현상을 빚고 있는데 농촌 지역을 안고 있는 시군에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장 당선인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으로 ‘권한과 재정의 동시 이양’을 들었다. 그는 “관련 법 규정을 통해서 권한과 재정을 가능한 선까지는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 관료 못지않게 상당히 유능해졌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교부금법 등 제·개정을 통해 업무와 재정의 지방 이양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일자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작은 일자리라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입법활동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중점을 둘 지역공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들었다. 장 당선인은 “현직에 (구청장으로) 있었던 8년 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현재도 20곳이 넘는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