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무려 25조4000억원 늘어서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늘고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4.1%다.

1~3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다.

정부가 1분기 특히 3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탓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