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그간 부분적으로 내놓은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한데 묶은 일종의 종합판이다. 인재 유치와 결혼이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평가다.

외국인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획기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은 한국 사회가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포용’을 말만이 아닌 공공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종교단체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그간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을 말로는 읊었지만 실제로는 민간 또는 종교기관의 희생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이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즉흥적으로 실시됐던 사업들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은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한참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현재 44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한다.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가 1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4곳(구로·금천·영등포·중구)은 10%가 넘는다.

대상자별로 나눠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도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에 20년째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극심한 경제 불황을 맞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늘어나고 이들에 의한 외국인과 이민자 배척,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장차 한국행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 인력은 논란 예상 = 돌봄 분야 인력 채용에선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가사도우미(서울시는 가사관리사로 지칭) 채용은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정돈이 됐다. 9월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현지(필리핀)에서 채용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에 따른 문제도 예상돼 일단은 근무 형태를 출퇴근 방식으로 정했다. 9월 초순쯤 100명이 우선 파견돼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를 비롯해 시가 채용을 추진하는 외국인 인력은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이다. 돌봄 분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들 분야는 노동 강도, 특히 감정노동 강도가 센 분야다. 요양보호사 파견업을 하고 있는 해당 분야 관계자는 “간병인보다 환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곳이 바로 이 분야 업무의 특성”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그로 인한 인권 문제 등이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인재 유치에 대한 조언도 나온다. 개별적 인재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소속돼 입국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인재들은 기업과 함께 들어오거나 아예 창업한 기업을 데리고 들어오는 등 기업의 움직임과 별개로 인재 유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은 치밀한 기업 유치 전략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