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작년 1207만원에서 2032년 30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는 작년 533만5000명에서 2032년 362만9천명으로 31.9% 급감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규모가 늘면서 같은 기간 64조4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때문에 교육교부금의 현행 교부세율 20.79%를 낮추거나 내국세 연동 방식에 학령인구 변화 추이, 물가 상승 범위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 아직 법 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예정된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