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건설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PF사업장 옥석가리기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와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등 9가지 주요 보완 추진 사항을 이날 밝혔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