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

2024-05-30 13:00:10 게재

3대 국책은행 배당 72%

에너지공기업들 ‘무배당’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모두 2조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2022년 2조4541억원에서 지난해 1조23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다시 2조원대를 회복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미래차 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전년(39.9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게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국책은행들이 배당을 주도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은 ‘무배당’을 이어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정부배당이 1조5000억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받은 배당 가운데 3대 국책은행이 72%를 차지했다.

다만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 이들 국책은행의 대규모 배당을 압박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배당률을 높인 국책은행에 1조원대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를 반영하는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878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배당을 지급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466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248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847억원, 한국투자공사 94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943억원 순이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이번에도 무배당을 결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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