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시 미복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는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수련병원장들이 개별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실제 떠날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3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다. 전날까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공의 사태와 관련 출구전략을 밝힐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형병원원장들은 정부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장들이나 전공의에서 사직서 수리에 요구가 있어 왔다”며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을 상당수 복귀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병원이탈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다 총선 전 3월말부터 유연한 처벌 방침으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대치 상태만 지속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이어지게 할 수 없는 만큼 전공의 복귀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만약 전공의 사직이 허용되면, 전공의들은 다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위치로 돌아오든지 일반의로 활동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련병원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가 많은 곳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속도를 내 전환할 필요성 높아진다.

전공의 사직을 허용한다고 해서 면허정지 처분 조치가 없던 일로 하기는 정부로서는 곤란한 지점이 있다. 일부 환자단체들에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했고 정부 또한 미복귀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의 처분 차이를 둘 것이라고 지속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동맹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구제방안도 고민 중이다. 9월 2일 예정된 국시는 치루겠지만 추가시험을 열려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2일 “2020년 추가시험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안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지속 요구해 온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분명히 밝힐 전망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빠르게 반응할 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수련병원 개별 상담을 통한 전공의 복귀 확인 작업에도 응답한 전공의는 16%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것도 변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