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원했다고 조사, 법치주의 도전”
2024-06-04 13:00:34 게재
변협, 경찰 참고인 조사에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의 변호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경찰이 소환해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업무를 위축시키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이나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협이 우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수사상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