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연구회’가 10일 출범한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연구회는 특허청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과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번째 모임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사용권(라이선싱)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표준특허 환경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