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개인치료도구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는 최근 ‘마약류 사범 자기주도적 개인치료도구 개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우선 국내외 치료공동체와 자조모임,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자문,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전생애적 특성도 연구한다. 스스로 치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자기이해와 수용기간 중 회복 유지 점검을 위해선 전생애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환경과 수용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치료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다.

법무부가 자기주도적 치료도구 개발에 나선 것은 마약중독 치료재활을 위해선 자기통제력이 요구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중재 없이 스스로 회복 의지에 따라 치료활동을 계획·수행·점검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 중인 집단치료 프로그램과 개인상담 외에도 개별 마약사범이 수용기간 중 스스로 회복을 유지하는 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자기주도적 개인치료도구는 마약전담 교정시설, 증독재활센터 등 전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유형화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이 간단한 지침이나 훈련만으로 수용기간 중 자기주도적 중독재활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각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재범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에 공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전체 재범률은 35%에 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 뿐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