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인력난 공수처, 충원 나선다

2024-06-14 13:00:00 게재

2기 인사위원회 첫 회의

검사 충원 필요성 공감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충원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임용 등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처장과 차장, 여당 추원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차장 공석으로 인해 이날 인사위에는 6명이 참여했다.

오동운 2기 공수처장 임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인사위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와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 처장은 인사말에서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면서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 업무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검찰의 일개 지청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공수처 출범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다.

이달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에 그친다. 지난달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힌 상태다.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까지 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수사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경우 투입된 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 해병대와 국방부, 대통령실 등 조사 대상은 방대한데 인력은 적다보니 수사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다음 주 중 신규 검사 임용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에는 검사 연임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 처장은 공석인 차장 선임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차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이 차장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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