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업재해 감소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난제는 소규모현장 문제다. 고용부의 ‘2022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 402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떨어짐 사고는 215명(53.5%)이다. 그중 20억원 미만이 142명으로 66.1%를 차지해 소규모현장에 집중돼있다.

근로자 비중인 31.3%에 비교해 두배가 넘는다. 건설업의 떨어짐 사고 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은 0.86이다. 1000억원 이상 0.11, 500억~1000억원 미만 0.28로 대규모 사업장은 낮고, 3억~20억원 미만 1.26, 3억원 미만 2.40으로 소규모일수록 높다. 즉 건설업 산재의 핵심은 소규모현장의 산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현장단위 또는 기업단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현장의 수가 너무 많고 공사기간은 짧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근로자 이동이 잦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안전관리자는 부족해 안전관리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현장 39만6622개 중 20억원 미만 현장은 34만7771개로 87.6%를 차지한다.

약 3억원 공사의 현장소장은 “길어야 3개월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산안비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보호구는 안전모만 지급할 뿐 고가의 안전대나 안전화는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현장에 비해 소규모현장의 고소작업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떨어짐 사고 사망재해는 훨씬 많다.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대 미지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현장에서는 안전시설도 잘 돼 있고 가는 곳마다 안전대를 중복해서 받기도 한다.

소규모현장에 안전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초기업단위의 접근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그 실례다. 건설업에 진입할 때 이수해야 하므로 소규모현장에서도 통용된다.

이 방법을 안전모(센서 부착 등 다기능)·안전화·안전대와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연계) 등 기초공통안전보건요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건설업 진입구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점에서 최초로 공급하고 개인별 작업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재원은 산안비에서 갹출해 기금을 조성한다.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반복적 지급하는 대신 착용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본연의 안전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제 다수의 소규모현장에도 양질의 기초공통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