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진단한 ‘엉뚱한 정부’
자영업자 11만명 급감
정부 장밋빛 경제전망
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가 회복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현실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1년 만에 11만4000명 급감할 정도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의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다.
14일 기획재정부는 6월 그린북을 통해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에 비해 0.7% 늘고 외국인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실은 거꾸로다. 내수와 직결된 1인 자영업자는 급감했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급감했다. 2018년 9월(-11만7000명) 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수 경기 및 건설업 침체 등 여파가 앞으로도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원까지 정부와 반대되는 내수 진단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