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등 감세안을 공개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다시 일 조짐이 보이자 취약계층 지원강화란 ‘맞불’ 성격의 카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 회복되고 있지만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이러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과제의 경우 예산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미리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주택 5만호, 내년까지 모두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청년창업기원 지원확대 = 정부는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해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달청이 조달기업 지원강화를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역량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해 2021년(12억5000만달러) 대비 30% 증가한 16억3000만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