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출산율이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2~2023년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 0.06명을 상쇄하는 정도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총인구수 증가와 실업률 증가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남성 고용률 상승은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고용률 증가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의 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전체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주당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15세 이상)의 파트타임 비율은 23.3%로 OECD 평균 24.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38.5% 보다는 약 15.2%p나 낮은 수준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