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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간사는 “청문회에 안 나오려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 안보실에 있는 사람, 신범철 차관 등을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국민께 빨리 이 진실을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국정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여당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다중 공략’ 전법은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담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명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또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적극 견제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다음달에 내놓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부자감세를 축소하고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부족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의 초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8%로 법정한도인 14.3%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겼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해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세금감면은 예산 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세금감면이 모두 법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수의석을 토대로 직접 통제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삭감권’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국정기조를 평가해 적절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예산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정부 예산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늘리는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과 예산 편성 전에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기로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재정파탄청문회를 ‘세수결손 청문회’로 이름 지었다. 그러고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자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며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30조원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56조4000억원이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들었다”며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 새 최대다.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운영 당국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정부가 꺼내든 감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