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왜 격노했나’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 ‘격노’를 일으키게 만든 전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주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집중포진시킨 검찰 출신 율사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앞에 두고 장시간 공개추궁을 이어가며 ‘단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분위기를 다음달초 국정조사로 이어가며 ‘여론 환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청문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영향을 미쳐 외압으로 행사됐는지 그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의원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오랜 시간 질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마지막 연결고리나 퍼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무죄를 구하기 위해 언론에 방대한 소명자료를 보낼 정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구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게 구명하려는 행보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행보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질의 내용이 된 이유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거의 대부분 드러났다”면서 “안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격노’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수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격노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기록이 다시 회수되고 변경돼서 다시 제출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설명했던 그 격노의 내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며 외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해병대 자체 내에 왜 거기 물에 들어갔는지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한 후 혐의자(임 전 사단장 등)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윤 대통령은)에서는 왜 격노를 했고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등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언급하며 “(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의 관심 사항은 사망의 원인, 누가 이 부분을 가리고 싶었던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을 텐데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형 게이트가 돼버린 것 같다”며 “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하는 누군가 어떤 이유로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데 방해를 하는 행동들을 했을까. 그래서 그 사건을 이첩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 왔던 과정 그리고 수사를 열심히 했던 박종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로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이런 과정들에서 과연 권력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왜곡을 시켰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 1사단장의 잘못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좀 먼저 짚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왜 그 1사단장에 대해서 그토록 대통령실이 수사를 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을 채택했다.

이중에서 출석의사를 밝힌 증인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 전 사단장, 유 법무관리관,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등이다. 이 전 대대장을 변호하는 김규현, 김경호 변호사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명만 제출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법청문회 직후에 채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특검법은 늦어도 7월 초순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정이다. 국정조사 실시 시점도 7월초다. 7월 19일이 채상병 사망 1주기이고 이때까지 통신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요증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간사는 “국정조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청문회)그때 증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밝혀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