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치료를 못 받고 간호도 못 받고 있다”
한국·국립간호대학(과)장협의회, 간호과학회
“집단 휴진 우선 철회, 보건의료인력대책 논의”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호받아야 할 사람이 제때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국립대학교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는 20일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엔 ‘PA간호사’가 땜질하듯 채워지고, 정작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긴축 운영을 이유로 무급휴직, 채용 중단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전공의 처벌 반대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들이 휴진을 추진한데 이어 ‘무기한 휴진’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가 함께 일하던 병원 의료인력들을 실업과 임금 감소로 내몰면서까지 파업과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뿌리깊은 PA간호사 문제와 전공의 부족 등을 해결할 정교한 대책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부의 진행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채용의 불안과 부당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신규간호사를 대기순번제로 발령하여 최장 1년 이상 대기하게 만들면서 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형병원의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꾸준히 늘려왔지만 부적절한 환자 수 배치,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처우문제와 병원의 채용 관행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의정갈등 속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또다시 1000명이 늘었다.
이들 단체는 “대기 간호사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안은 모색되고 있는가.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활용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지혜와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 단체는 “간호계는 ‘심화되는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길 바랐던 국민들, 경직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체계가 해소되길 바래면서’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의료공백 속에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간호사, 무급휴직으로 생계 걱정하는 간호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예비간호사, 취업 불안으로 휴학을 선택한 간호대학생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은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파업의 우선 철회, 그리고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위한 논의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