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