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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의 당론법안만 66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당론채택’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론정치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들 중에는 간호법 등 서로 대척지점에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양당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양보 없는 대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각각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대치국면에서 ‘단일대오’를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시절이었던 지난 5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했다.

거대양당의 강력한 대립구도를 깰 만한 해법은 요원하다.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소수의 인의 장막에 싸여 의사결정이나 인물발탁이 크게 좁아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협치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는 상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이런 게 상실된다면 뭔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