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으로 떨어진 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추락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보편화된 독일과 네덜란드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각각 1.58명, 1.62명이다. 5~11일 현장취재한 결과 두 나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2007년 독일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지급하던 육아휴직 수당을 부모수당으로 개편해 소득구분 없이 모든 부모에게 확대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률을 올렸고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독려하면서 떨어진 합계출산율도 올렸다.

네덜란드는 전체 취업자 중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5.1%로 OECD(평균 16.1%) 1위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는 우리의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일자리와 다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변경 신청 권리를 법·제도로 보장하고 있어 전일제와 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장은 28일 “이들 나라는 성별, 직종, 고용형태,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고 산별노조 등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잘 정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일·생활 균형 방침이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경험이 점차 늘어나고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