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춰진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참여도 가능해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사업자들도 확대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 25만명 간이과세로 = 우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이날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1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된다. 여권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국민에 8회 상담바우처 제공 =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8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11월부터 5일째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현재는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11월께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톤에서 630만톤으로 늘어난다.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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