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를 여는 중 상임위를 개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라인사태 등 대일 정책과 함께 4이동통신 문제도 직접 추궁할 예정이다.

2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 현 민주당 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긴급 현안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과 4이동통신 문제까지 본회의 중에라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자진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 “MBC 장악 총 기획자는 대통령임을 인증함”이라며 “런홍일,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고 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문제를 따지기 위해 네이버와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 조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관련해서 구체적 질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갖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단 일본 정부에 의한 네이버 배척 문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상대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질의도 관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 제출일(5월 7일)까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주주 구성이 바뀐 것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대형 업체들이 빠져 나간 자리를 스테이지엑스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 등을 꼼꼼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