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1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97억달러에 달했다. 당시 한화로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이들 위조상품이 시작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과 중국이 위조상품 근원지였던 셈이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약 7조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 전자 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다. 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