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에 단체장·지방의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지방분권·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새 국회 출범 이후 이들의 입법활동을 살펴보니 지방소멸·균형발전, 민생과 지역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 1명으로 모두 26명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을 지낸 국회의원도 16명에 달한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45명, 대략 6명 중에 1명은 지방자치를 경험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주로 지방소멸,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 무안군수 출신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출생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전남에선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여해 지난달 11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1호 공동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인지 예산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전 중구청장 출신인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비율조정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매칭비율 부담률을 낮춰 수도권-지방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을 지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기자 기재부가 예산을 유보하는 꼼수로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민생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남 아산시장을 지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논산시장 출신의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개정안으로 이뤄진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지사 등을 지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충북 충주시장 출신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댐건설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채현일(전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안’을, 김문수(전 서울시의원)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법’, 윤종오(전 울산 북구청장) 진보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몰수법’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곽태영·방국진·곽재우·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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