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공급망안정화 채권 내달 첫 발행, 올해 최대 5조원
핵심품목 공급망 기업 대상
저리대출 재원으로 활용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8월쯤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지면 9월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다. 선도사업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등 정부가 정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으로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규모는 기업의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정해진다”고 말했다.
금리는 정부보증채인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재단채권이나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과 유사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현재 장학재단채권(만기 5년 기준) 금리는 연 3.250%,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금리는 연 3.266%다. 국고채 금리는 연 3.147%다.
정부보증채처럼 우량 채권이 발행되면 시중 자금이 우량 채권에 쏠려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해 공급망안정화채권의 원화채 비중이 50%라고 가정하면 발행 규모는 최대 2조5000억원이 된다. 지난 5일 기준 정부보증채 잔액이 10조6200억원이어서, 원화 형태 공급망안정화채권이 최대한도로 발행될 경우 정부보증채 규모가 약 23.5% 증가하게 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