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강진과 신안군이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도입해 출생아 증가를 이뤄냈다. 강진군은 최고 504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아동수당을 각각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2년 만 18세 미만 주민에게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은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민참여수익금 10%를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한다. 또 해상풍력 100MW 미만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수익금 중 40%를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 압해면 등 8개 주민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햇빛아동수당으로 31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신안지역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 증가로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신안군은 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80만원, 내년에는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햇빛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2719명에서 하반기 285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2888명으로 늘어났다. 신안군 관계자는 “출생아와 전입인구 증가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2021년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도 도입했다. 햇빛연금과 햇빛아동수당 도입으로 신안군 인구는 2022년 3만7858명에서 올해 3만8222명(6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강진군이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 육아수당도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2022년 7세까지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도입했다.

도입 3년째인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93명이다. 2022년 출생아 93명과 같은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났다. 출생아 증가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47명으로 전국 평균(0.72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강진군은 지금까지 주민 3218명에게 육아수당 20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첫째를 출산한 백인경(28)씨는 “외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육아수당 지원으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걱정이 사라졌다”면서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이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맘편한센터와 목재놀이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현금성 지급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채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