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구규모 1위와 2위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단체장의 사법리스크로 위기를 맞았다. 재선거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어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10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당초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절차를 문제삼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1.1%p 격차로 박 시장이 승리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당초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심과 2심은 압수수색 과정에 나온 증거물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024년 6월 현재 인구규모가 천안시는 65만명, 아산시는 35만명으로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1위와 2위다. 양 시를 합치면 100만명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 213만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미니 도지사 선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뒤숭숭하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들 단체장들이 추진했던 주요사업도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에선 논란을 빚는 사업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