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연합회 ‘사기특별법’ 촉구
정당과 법무법인 앞 집회
사기 양형기준 강화 요구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사기피해자연합회)가 정당과 대형 로펌을 찾아가 사기특별법 촉구와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1일 해피런, KOK, PS재단, 아도, 디바페이, 뉴트로월드 등 20여개 사기 피해자 대표들로 구성된 사기피해자연합회는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2일에도 서울 광화문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같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일 1심 법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여억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단체에는 20여곳 사기피해자 대표들이 포함됐다.
뉴트로월드 피해자 대표 박광순씨는 “이 사건 피해자는 4만5000명으로 피해금액은 600억원에 이르고 다수는 노인들”이라며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잃고 가정도 파괴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어 “돈이면 불법도 통하고 죄도 면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사기꾼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피해자연합회 관계자 한효주씨는 “전국적으로 사기 사건이 많은데 수사도 길고, 재판도 길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가해자 쪽은 최고의 로펌을 사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달리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치권과 법무법인들도 약자편에 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